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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심판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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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심판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삼덕
1
화우
1
국제
1
청률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구고등법원 2014.07.11 선고 2014누4307 판결
  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, 그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27096 판결
  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2.06.13 선고 2011누26703 판결
  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2.06.13 선고 2011누26499 판결
  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0년
7. 부산지방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
  법률 해석의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17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151 판결
  [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1]
  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32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14678 판결
  [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07]
  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4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누15093 판결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78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1년
1988년
47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8누7880 판결
  [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][공1989.1.15.(840),119]
  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7년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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